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백신접종을 제외하면 마스크 쓰기,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극히 기본적인 것 뿐이다. 어지럽게 뒤얽힌 문제도 해결책은 기본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깨우쳐 주고 있다. 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현저히 높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도 시작은 안전관리가 가장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설업의 재해율은 1.17%로 전체 산업재해율 0.5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건설업은 2.0으로 전체 산업 0.46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현장에서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58명으로, 매일 1.25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91.6%가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다. 문제는 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설사고 사망자의 34.7%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망 사고의 유형도 떨어짐 41%와 깔림 13%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실태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낮은 입찰금액이 낙찰의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낮은 금액으로 수주하여 이익을 내려면 무리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불가피해진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져 안전관리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대다수가 안전관리비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5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3,524개 현장 가운데 274개에 불과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집계에 의하면,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의 86.2%가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 감독기관이 현장 점검 등으로 단기간에 안전수준을 향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은 업체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점검이나 단속도 근본적인 답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을 손실로 보는 인식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존중의 경영풍토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건설안전은 국가와 건설참여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고취되어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과정을 바꿔보라는 뜻이다. 손아귀의 모래는 강하게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힘을 줘서 쥐기보다는 다른 손을 활용해 아래로 흐르는 모래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는 막는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을 줄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CCTV 등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남권의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업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원할 업체를 모집하며, 민간 분야인 현장관리자와 장비업체는 장비관리와 기술자문을 맡는다. 8월 중 선정될 업체에 지원되는 장비도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요긴하게 쓰일 것들로 결정했다.

  건설현장에는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화재, 위험구역 접근, 안전모 미착용 등을 감지하여 경고해주는 지능형 CCTV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턱끈과 안전고리가 지원된다. 흙막이나 비계 등 가시설의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경보장비, 건설기계와 장비에 부착하여 작업자가 위험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장비 지원 후에는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간 안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예정인 이 사업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